여권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27일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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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 구속 여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수차례 논란을 자초했고, 수사 주체와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는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늦어지는 데 대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음도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며 기형적인 검찰개혁이 낳은 폐해”라며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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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 부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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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정사 초유의 일들의 연속”이라며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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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수순과 관련,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헌재는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재의 조급함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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