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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새로운 무기에 관한 성과를 공개하고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저강도 도발’로 비축해뒀던 역량을 올해 트럼프 취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긴장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오물 풍선·대남 방송·GPS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을 통한 제한적인 긴장 유지를 선택했다면서, “전략적 역량을 모아 2025년 도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22회의 전략무기 시험·훈련발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전술핵 관련 발사시험이 81%다. 북한이 전술핵전력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화성-11라 근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차량 250대를 도열시킨 인수인계식, 1000여 개의 원심분리기가 가동중인 핵농축시설 등을 공개하면서 핵무기 양산능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과거 핵무기의 ‘기하급수적 증강’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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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들어서는 미사일 발사 등 전략도발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실제 필요한 시험발사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올해 그 성과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는 북한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완료하는 해이자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다. 트럼프 정부 2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에 2018년 북미회담이 이뤄졌듯, 북한은 새로운 대화를 위해 최대의 긴장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외교 등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해 미국과 원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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