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9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월수입 100만원 미만(소득 없음+0원 초과 12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총 922만1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 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이었다. 0원 초과 1200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16만51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200만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1434명(50.9%) 급증했다.
반면 연간 12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022년 240만6319명에서 2023년 250만2667명으로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해당 소득을 신고한 비중은 21.0%에서 20.5%로 줄었다.
정 의원은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연말 소매판매액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12·3 비상계엄으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해 자영업자의 소득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한다.
정 의원은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도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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