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북한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앞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핵 군축 등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로선 ‘최악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락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맞물리며 증폭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를 가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핵 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뉘앙스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를 가진 점을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임기 초반 가시적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그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가 당면한 외교 과제 중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어졌다는 점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트럼프 정부가 외교 우선순위로 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북한과 소통 채널을 복원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러북 밀착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스몰딜’ 우려 속 ‘자체 핵무장론’ 고개
관건은 대화 성사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다. 우리 정부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 ‘스몰딜’에 나서는 것이다. 미국이 섣불리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지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진 데 이어 트럼프 2기 첫 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 등이 대표적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미 현실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힘드니 이 상태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일부라도 비핵화를 하자’(고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어렵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현실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핵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고 화해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정치권 내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선택 가능한 전략적 옵션으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남은 건 남북 핵 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2~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불참 속에 별다른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제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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