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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에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고려해 당장은 불법 이민자 추방, 1·6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 등 내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대외 부문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에 집중하느라 북한은 뒤로 밀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우리 정부 대미 외교 라인 역시 미국에 있어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는 트럼프’라는 세간의 평가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치·외교 문법을 깨고 미북 조기 정상회담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난 후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했다. 당시 회담은 성과 없이 헤어진 ‘노딜 회담’이었으며 이어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다. 올해 만남이 성사된다면 6년 만의 미북 정상회담이 된다.
트럼프의 이번 제안을 두고 우선은 꽉 막힌 우크라이나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취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시점을 취임 후 6개월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며 ‘뒷문’ 역할을 하는 북한을 파고들어 러시아의 입지를 좁혀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구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이 개입하면 그건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언급해 북한을 우크라이나전 해법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과 연계된 북한을 우선적으로 분리하려 시도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김정은과의 소통 채널을 복원하며 러북 밀착을 제한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 추가 파병할 준비를 하며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22일(현지 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 인터뷰에서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파병 전력이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근접전을 수행하는 보평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포탄과 로켓,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또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2개월 안에 북한의 추가 파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IGA)의 랜섬 밀러 연구원은 23일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러시아라는 외교적 파트너를 확보했으며 핵 지위도 훨씬 공고해졌다”며 “지난번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억이 강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어떤 제안을 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에 유리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해석 또한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에게 있어 미국과의 소통 라인 개설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더 큰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정상 차원의 ‘톱다운’ 외교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협상장에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 등 군사적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더 나아가 제재 완화까지 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 북한의 핵 능력이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크게 고도화된 만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접촉한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들은 북한의 핵 능력이 질적·양적으로 1기 때에 비해 발전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동결) 혹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고 핵군축을 하는 ‘스몰딜’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역대 미국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썼고 최근 열린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그간 빠짐 없이 등장하던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져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견지해 한반도 핵 위협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입장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셈법을 풀어나가기 위해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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