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관련 소식이 24일 전해졌다.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는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장 변호사)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라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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