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초임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업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미만 공무원의 퇴사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는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대비 부족한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필기시험 응시율도 75.8%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5년 미만 공무원도 증가세다. 지난해 3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임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는 1만3566명으로 지난 2019년(6500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거나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등 열풍이 분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 주택, 승진 등과 관련해 변화를 도모했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돕는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284만원, 오는 2027년에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공무원 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 62.9%(1886명)와 공무원 88.3%(2만4209명)은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 수당과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며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 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공직문화 개선도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한 뒤 사비로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신설한다. 이는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과 경직된 조직 문화 등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문제들이 늦게나마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점은 환영한다”며 “이번 계획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를 방지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공직사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번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제도와 문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며 “추후 평가와 점검, 피드백 반영 등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임해야 하며 만약 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 제재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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