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와 중앙대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재판 일정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만 성급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탄핵심판 일정) 이면에는 문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고 누구보다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 권한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와의 수십 년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고시반에서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교분을 쌓았다. 권 권한대행의 부인이 과거 이 대표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기자단에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다. 다만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빌미는 이 대표 쪽에서 제공했다. ‘또 다른 이재명’, ‘올모스트 이재명’이란 말을 듣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2023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가 문 권한대행과의 사이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놨다.
진행자가 “이 대표 사법연수원 동기들 중 인물이 많았다. 누구누구가 있나”라고 묻자 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일 가까웠던 동기가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이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 중에선 저하고 친했던 분들이 당적을 바꾼 문병호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은 정치를 안 하고 있는 최원식 의원,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저격수인 조응천이 있다. 송기원 전 원내수석부대표도 제 대학 후배지만 또 같은 연수원 동기였다. 그다음에 법조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있다. 문병호 전 의원의 배우자인 민유숙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다.”
정 의원과 이 대표, 문 권한대행은 모두 사법연수원 18기다.
다만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시절의 이 대표에 대해 “그 반에서는 조금 알려졌지만 연수원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라면서 중앙대 출신에다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한 이 대표는 어울리는 사람이 많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임명 인원이 총 297명인 18기가 유난히 끈끈한 기수였다는 점은 법조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2019년 3월 ‘대한민국 법조인열전’이라는 시리즈 기사에서 18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18기들이 매달 골프모임을 가질 정도로 끈끈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매달 스무 명이 넘는 동기들이 골프모임을 가진 지 벌써 25년째다. 다른 기수에선 찾기 드문 문화다. 대법관이나 국회의원 등 관운이 트인 동기가 나올 때마다 여는 축하모임 출석률도 높다. 대학 선후배 사이인 민 대법관(83학번)과 문병호 전 국회의원(79학번)은 연수원 시절 이름순으로 옆자리에 앉은 것이 인연이 돼 부부의 연을 맺었다.”
18기들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따로 모임도 만들었다. 정성호 의원은 2021년 인터뷰에서 문병호·최원식 전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찬진·차지훈·유승남 변호사 등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다 연수원 내 자유로운 학회 모임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자 해당 모임의 이름을 노동법학회라고 지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연수생의 추천으로 뒤늦게 해당 모임에 들어갔다.
훗날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표와 문형배 권한대행이 연수원 시절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명 절친 문형배”, “문형배는 자격 없다”,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헌법재판관 신뢰 못한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대표와의 친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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