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던 4개 범부처 임시조직에 대해 정부가 활동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4개 조직은 각각 수출 지원,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조세 개혁,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등 역할을 맡아 왔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난해 말 무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한 만큼 업무 지속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조직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 조직은 2023년 2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만들어진 범부처 임시 조직으로, 활동 기간이 2년이다.
조직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재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와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각 조직의 국·과장급이 업무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전달한 상태다.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한 수출, 둔화 흐름 관측… “수출 지원 지속돼야”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등을 살펴보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 증대 선봉 역할을 해왔다. 무역금융·물류·마케팅 등 분야에서 개별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현장에서 제기되는 세제, 예산 지원, 규제 개혁, 통상·외교 협력 등에 대한 업무도 도맡았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370조원 규모로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지원단을 통해 자율보세구역 통관규제 완화,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 상향(200만 → 400만원) 등 약 1400건의 기업 애로를 해결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838억달러를 수출했다. 전년 대비 8.2%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비전으로 내세운 ‘신성장 4.0 전략’을 위해 설립됐다. 당시 정부는 미래 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업무는 차기 국가 전략 산업이 될 만한 유망한 분야들을 ‘핀셋 육성’하는 것으로 수출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에만 26차에 걸쳐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공지능(AI)·우주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기업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수출 둔화 흐름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들 조직의 수출 지원 업무가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만 총 46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조치에는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재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을 1.5%로 전망하기도 했다.
◇무산된 상속·증여세 개편 재추진… 행안부 “2월 초 연장 여부 통보”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걸 골자로 하는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그간 여야가 협의한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면서도, 상속세 자녀공제액 확대(현행 1인당 5000만원)에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세개혁추진단의 업무 동력도 지속 유지돼야 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7521건의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추출·점검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493건(699억8000억원)의 집행 오·남용, 계약절차 위반 등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관리단은 오는 3월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년간 4개 조직이 수행해 온 업무량, 성과 등을 분석해 기재부에 연장 여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의 실적, 행정 환경 변화, 업무 지속성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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