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신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자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냐”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라고 물었다.
김 전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런 얘길 저에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군대를) 보낸다면 국민의힘에도 보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 꽃도 제가 들여보내지 말라고 자른 것 얘기 들었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나중에 지시하신 걸 들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는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냐”고 거듭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또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후 국회 소추단이 계엄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지 묻자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추단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이냐”고 확인하자 김 전 장관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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