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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등 불확실성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계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명한 경찰의 수사를 위해 검사 후배들이 정의로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래 검사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 해 지사(志士)라 했다. 거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검찰 뿐”이라며 “과거 젊은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당당하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 당당함에)노 전 대통령은 ‘싸우자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이 말은 상징성이 있다. 그 당당했던 검사들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후배 검사여러분.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정상이 아니다.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하는 공작선거”라며 거악으로부터 싸워 정의를 구현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검사의 권한을 적극 행사해주길 촉구했다.
◇ 두 눈으로 목격한 ‘부정선거’ 현장…”부정선거로 가짜들이 입법독재”
황 전 총리는 2020년 총선 당시 재검표 현장을 회상하며 “부정선거로 국민 주권을 빼앗고 국회의석을 가로챈 가짜들이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총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 사건에서 다섯 번의 재검표 현장 수차례 참석해 두 눈으로 부정선거 정황을 똑똑히 봤다. 당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이 나와 국민들이 놀랐다”며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존폐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재검표 이후 두 달이 넘어서야 두 번째 재검표를 했다. 바로 그 공간에서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체됐다. 그 문제가 됐던 투표지를 없애려 했던 것이다”며 “그럼에도 숨기지 못한 것이 빳빳한 투표지였고 두 세장씩 붙어 나오는 투표지는 여전히 나왔다. 대법관들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눈앞에 펼쳐지는 절반에 가까운 가짜 투표지를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고 증거를 삭제해버리는 대법관을 봤다”며 “투표관리관이 법정에 출석해 ‘도장이 벌겋게 문드러지게 찍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해도 후안무치한 대법관들은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이 마지막 재검표 때는 우리가 모두 퇴장했다. 선거무효소송을 139개를 제기했는데 취소된 것을 빼면 126개다. 면밀히 검토돼야 했지만 126개가 끝까지 계류됐다”며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126개 중 5개만 검증을 하고 1년 넘게 쉬쉬하더니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섯 번의 재검표마다 빳빳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만큼 전국에서 이뤄지는 부정선거의 양상이라고 생각했다”며 “때문에 총선 무효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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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의 비상계엄…”국민향한 총칼계엄 아닌 부정선거 규명위한 최소한의 계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국민에 총칼을 들이밀기 위함’이 아닌 이 같은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계엄조치’였다는 것이 황 전 총리의 설명이다. 황 전 총리는 “우려하는 계엄이라고 한다면 군인이 총칼 들고 위협하고 총도 쏘고 사람도 체포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과 전혀 다른 것”이라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 최소한의 계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특별조치다. 계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논의도 하지 않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버렸고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잘못된 탄핵이라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은 소추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직권남용부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지 않겠나. 검사들 각자 본인 사건에 파묻혀 다른 사건을 쳐다 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나라가 위태롭고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하도록 감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나서야 한다. 정의의 칼을 당장 칼집에서 빼서, 섬광을 번쩍이며 휘둘러 달라”며 “‘조선제일검’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 지금이 나라를 지켜는 선봉에 서야 할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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