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저항+극우 선동+與 비호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초래했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려 난동을 벌인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행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윤 대통령의 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발언과,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고 언급한 것은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고, 이러한 분위기는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대통령의 법적 절차를 부정하는 발언,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집권 여당의 모호한 대응이 결합되며 빚어진 이번 폭력 사태는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양상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폭력 사태를 단순한 불법 집회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초유의 법적 기관 공격

지난 19일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일부 극단적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몰려들어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법원 건물에 난입했고, 내부 기물을 파손하며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까지 침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은 긴급히 옥상으로 대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기물 파손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 내부를 수색한 이들의 행위는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0~30대 청년층으로 확인됐다. 법적 기관인 법원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이번 사건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불법 집회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등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현장 시위대와 이들을 선동한 세력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영장 막던 尹…김병주 “극단주의자들 그대로 답습”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법치주의 부정 발언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고 발언하며,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했다”며 “끝내 극단주의자들은 윤석열의 이런 형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꼬집었다.

서부지법 사태 부추긴 극우 유튜버·전광훈 목사

또한 이번 사태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적 역할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유튜버들은 시위 당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위대를 선동하며 폭력적 행동을 부추겼다. 이들은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며 법원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조장했고, “법치가 이미 무너졌다”는 메시지로 시위대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자극했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사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인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형사 처벌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강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는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에서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는 ‘활동비 지급’ 발언이 편집된 상태로, 원본 영상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유튜버들의 선동이 사태 확산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 사태와 관련된 선동 행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배후 세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전·선동,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익건조물 파괴 등 교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해체 요구까지 나선 野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을 방조한 정당”이라며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 행위로,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연대는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지지자들을 선동한 것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와 같은 극우 인사를 비호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탄핵연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1.19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핵심 원인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파시스트와 손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전광훈과 손잡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비호한 국민의힘이 소요 사태의 배경”이라고 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폭력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시위대를 두둔하는 양비론적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폭력 시위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폭력 시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나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미미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편드는 주장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의 대응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면서도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판하며 시위자들을 두둔했다. 이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로 비춰졌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탄핵연대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는 발언을 두고선 야 6당이 이날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6당은 “윤 의원의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그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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