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성행하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도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 당국은 대형 GA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판분리 현상으로 GA가 최대 보험 판매채널로 성장했지만, 불완전판매,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여전히 부정적인 영업행태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GA 관련 현장사례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GA 영업보증금은 약 5백만원 수준만 예탁
● 1)배우자 명의의 신설 GA 2)모집 실적이 없는 비활동 GA, 3)흡수합병된 他 GA에 설계사및 모집계약을 이관하여 영업
● 일부 설계사 위법행위로 업무정지시 선량한 다른 설계사까지 영업 제한
우선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보험사는 판매위탁자로서 GA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나, 단기실적 확대에 매몰돼 불완전판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평가제도를 통해 보험사별 1~5등급으로 점수를 매긴다. 위탁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과 수수료 정책, 채널집중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수·양호 등급 GA와의 위탁계약에는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결과가 저조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증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업무를 위탁할 GA를 선정할 때도 GA의 영업건전성 지표, 내부통제 체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 계량평가와 내부통제,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변칙적 영업행위 리스크 등 비계량 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GA 평가결과가 저조할 경우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리스크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한다. 또 GA 스스로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 불건전 영업행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형 GA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시 조치 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준법감시 지원조직도 대폭 확대하고, GA 임원 자격요건도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범금 이상 처벌이 5년간 제한’으로 강화한다.
또 GA 판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한다.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도입한다.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한다.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며,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법인보험중개사 공시채널 일원화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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