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한 변론들을 놓고 “거짓과 모르쇠”(동아일보), “변명과 궤변”(중앙일보), “적반하장식 언사”(한겨레), “책임회피에 급급”(한국일보) 등의 혹평이 나왔다. 특히 며칠 전만 해도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던 윤 대통령이 이날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물러선 것을 놓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尹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전 여러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다”더니 이젠 “사실 확인 차원”」 사설을 내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불과 얼마 전의 주장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자필 편지에선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부정선거 주장이 확인과 증거 없이 확산할 경우 사회적 분열은 커지게 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가 정말 ‘부정선거’ 때문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중대한 주장을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모론”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윤석열의 ‘헌재 궤변’, 헌법·법치 농락이다」 사설에서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한다는 말이 팩트체크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빠져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계엄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냐며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라고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에 대해선 “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직접 입을 연 만큼 솔직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은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로 요약되는 거짓과 모르쇠 그리고 남 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했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했는지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가를 핵심적인 부분이다. 계엄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결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상식이다. 몇 마디의 억지와 궤변으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의 이날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 첫 탄핵심판 출석…반성보다 변명만 하나」이다. 중앙일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서 진정으로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말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군이 국회나 선관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애초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것부터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포고령 작성 노트북 망치로 부순 김용현 ‘핵심증거 인멸’
이날 아침신문의 1면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차지했지만 제목은 신문별로 달랐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따옴표로 그대로 인용했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담았다. 주요 아침신문 1면 제목은 다음과 같다.
「헌재서 “아니다”만 되풀이한 윤석열」 (경향신문) 「재판정 처음 나온 尹… 또 부정선거론 꺼내」(국민일보) 「尹 “안했다” “모른다”만 반복한 첫 헌재 출석」(동아일보) 「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국회 측 “비상계엄 집행 사실 확인”」(서울신문) 「尹 “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사실확인 차원”」(세계일보) 「“의원 끌어내라 한 적도, 쪽지 준 적도 없다”」(조선일보) 「윤 “의원 끌어내라 한 적도, 쪽지 준 적도 없다”」(중앙일보) 「헌재 나온 윤석열, 내란 정황 ‘모조리 부인’」(한겨레), 「尹 “국회·언론이 대통령보다 초갑… 의원 체포 지시 안했다”」(한국일보) 등이다.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계엄 후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된 것”이라며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꼬 했다.
경향신문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태다. 평소 그가 직접 타이핑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으로 다른 누군가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핵보유국’ 트럼프 폭탄 발언… 안보 위협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접 위협’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며 “우리(트럼프·김정은)는 잘 지냈다. 그(김정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취임 첫날 나온 트럼프의 “북한은 핵보유국” 폭탄 발언」 사설을 내고 “김 위원장을 ‘로켓 맨’으로 비하하거나, 말 폭탄을 주고받았던 1기 집권 초반과는 확연한 차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 돌발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 온 우리 입장에서는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취임 첫날 폭포수처럼 쏟아진 MAGA, 이제 시작이다」 사설에서 “7년 전엔 그를 억제할 참모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충성파로 채워졌다. 주한미군 철수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는 청구서도 조만간 날아올 수 있다”며 “트럼프는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열린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선을 넘으면 우리도 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달리 경향신문은 「트럼프 2기 출범, 한반도 비핵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사설을 내고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견지한다는 전제하에 협상 초기에 여러 유연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상호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좀 더 강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중국과 더 깊은 전략적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트럼프 2기 정부하 북·미 직접 대화는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겨레는 「트럼프 취임, 전세계 혼란 빠뜨리는 ‘미국 우선주의’」 사설에서 “첫날부터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 규범이나 동맹의 입장 등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에 미국이 전후 80년 동안 만들고 유지해온 기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식의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 세계를 어떻게 파괴할지, 미국 자신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들도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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