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요사태, 與 ‘동조설’ 尹 ‘배후설’ 주장도
野박성준 “사법부 침탈 사건, 국민께 알려야”
일각선 “폭동 사건으로 진보층 뭉칠 것” 주장
12·3 비상계엄 이후 ‘줄탄핵’ ‘특별검사법 단독 처리’ 등 여권을 뒤흔들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국민의힘에 뒤처지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으로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 됐다는 주장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다만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지지율 정체는 탄핵의 명분을 퇴색시킬 수 있는 만큼, 당내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고리로 여당을 ‘동조세력’으로, 윤 대통령을 ‘배후세력’으로 규정해 역공을 펼치고 있다. 보수 지지층 결집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안이라는 해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분개한 일부 시민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집단 난입해 소요 사태를 벌인 데 대해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국회 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며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박 원내수석이 일단 반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번 사태 당시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방이 파손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의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그날 새벽 1시 서부지법 바로 옆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법원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석 변호사와 주변인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배후설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인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폭동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번 폭동 사태의 최대 배후는 내란수괴 윤석열이다. 윤석열 씨가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거듭 전달하며 극우 지지세력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이 제안한 현안질의 배경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잇따르는 부진한 지지율 추이를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소요사태로 덮어 보수 진영 결집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서부지법 소요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국민의힘을 ‘동조 세력’으로, 윤 대통령을 ‘배후 세력’으로 짚고 있다. 이를 통해 여론조사 참여도가 낮은 샤이 중도·진보 진영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전략’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한 폭도들의 난폭한 행동일 뿐, 지지율 반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사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그런 것을 지지율의 반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자체가 얄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이제 진보 세력도 뭉칠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1월 3주차 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9%로 민주당 지지율인 36%를 3%p 앞섰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만 오르면서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로 역전했다.
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100%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해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33%인 민주당을 2%p차로 앞섰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건 지난해 9월 넷째 주(국민의힘 28%·민주당 26%)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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