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nuclear power)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북미 간 북핵 협상의 중심이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이나 군축 등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복귀를 기뻐할 것이라며 “그는 저를 좋아했고, 저도 그를 좋아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라고 말했다고 가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이지만 우리는 잘 지낸다”라고 말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역량 등이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헤그세스 지명자에 이어 대통령 본인도 북한의 핵에 대해 이같은 표현을 쓰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비확산이나 핵 군축 등의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직위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핵에 대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핵 보유와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공식 용어는 ‘nuclear-weapon State'(핵 보유국)과 ‘non-nuclear-weapon State'(핵 비보유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nuclear power’는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공식 용어는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nuclear power’, ‘nuclear state’, ‘nuclear posessor countries’, ‘de facto’를 붙인 용어는 언론 등에서 쓰는 비공식 용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NPT 체제를 여전히 준수한다고 가정하면 ‘nuclear power’는 공식적 의미에서의 ‘핵 보유국’으로는 볼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비확산이나 군축 협상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를 곧바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장관 지명자에 이어 대통령까지 ‘nuclear power’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우며,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는 “트럼프의 발언은 공식적인 정책 선언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uclear power’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워싱턴의 오랜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며 “평양의 핵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관광산업을 언급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부동산 개발 잠재력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콘도 수용 능력”과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준공한 호텔과 봉사망(서비스 네트워크) 등을 돌아본 뒤 “금강산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문화지구를 잘 꾸리라”고 밝힌 것과 통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나라의 관광산업을 획기적인 발전공정에 올려놓는데서 의미가 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은 “갈마해안관광지구는 2025년 6월부터 운영되게 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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