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결국 세계 경제가 리셋 위기에 놓이게 됐다. 당장 우리나라 또한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등이 폐기됨에 따라 다시 세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은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하락시키고, 달러·원 환율도 1450원 선을 넘나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고, 극심한 정치 혼란에 따른 충격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에도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경제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실종되고 내수 부진의 골이 한층 깊어졌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등의 경쟁력이 악화하면서 수출 둔화 전망도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잠재 수준(2%)을 밑도는 성장 전망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낮췄고,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미래연구원은 IB 평균보다 낮은 1.67%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28일 1.9%를 예상했으나,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유력해 보인다.
국내외 조사기관은 대부분 올해 민간 소비가 침체하고 건설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속도를 두고는 “대내외 위험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발표할 관세 등 경제 정책도 한은이 주시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1차 타깃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당장 부과하는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 및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통상·무역 압박 우선 대상에서는 비켜서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시절부터 보편 관세 부과를 공언하면서도 특히 국경·마약 문제 등을 주된 명분으로 삼아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별도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자국의 상위 무역 적자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에 압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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