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을 22일 재발의한다.
최근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생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당장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법을 내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 민생 경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에 비해 12.3 포인트 하락했고, 2024년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며 “5060 중장년층 자영업자의 빚은 737조에 육박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내란 정국의 여파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민생 경제는 도탄에 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안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 당론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증가는 물론, 자금의 역외유출 방치로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음은 여러 연구 기관의 연구 결과로 확인되었다”며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191개의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선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미 검증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되, 정부의 우려를 감안할 이번 법 개정에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검토와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0가지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역화폐법을 손꼽은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미래 세대에 대한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20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의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 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략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 원 규모”라며 소요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어 “전국민 지원금 같은 일괄적 현금 살포의 경우,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낮은 재정 승수 등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듯이 수십조 원의 현금을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는 ‘극성 포퓰리즘’이 계속될 경우 ‘우리 미래 세대들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탑승하는 그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미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9월 ‘헌법 절차’에 따라 폐기된 바가 있다”며 “게다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포퓰리즘적인 지역화폐’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혹시 ‘조기 대선용 현금 뿌리기’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고 시도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은 물론 세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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