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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가 취업·진로 설계 등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와 과학적인 병역면탈 범죄 수사로 공정성을 높인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와 징계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21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하는 등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병역의무자를 중심으로 모집병 제도를 개선한다.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축소키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더 세분화된 징계가 적용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분야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 기기 등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도 도입될 계획이다.
청년들이 병역이행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모집하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금융, 복지, 취업 등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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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국 2050여개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해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한도도 확대(40만원→55만원)된다.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운영한다. 이전까지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를 거쳐 입영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월을 선택할 수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돼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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