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중요성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과 복구에 쓰이는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법적 기준에 턱걸이하는 예산만 적립되면서 한때 1000억원에 육박했던 잔액은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20일 인천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규모는 558억원이다.「표 참조」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년 만에 2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757억원이었다. 하지만 수입액 447억원보다 지출액이 645억원으로 불어나면서 기금 규모가 뒷걸음질할 전망이다. 올해 기금은 교량·도로 유지 보수 377억원, 재난·안전 폐쇄회로(CC)TV 설치 50억원 등이 투입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금 잔액은 2022년 말 802억원에서 이듬해 913억원까지 늘었으나, 지난해와 올 들어 연이어 감소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신속한 재난 복구와 피해 예방에 활용되는 법적 의무 기금이다. 수입액 대부분은 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한다. 재난안전법은 3년간 보통세 평균 수입액의 1%를 연간 최저 적립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립은 법적 기준에 턱걸이하고 있다. 시는 2023년 378억원, 지난해 414억원, 올해 434억원 등 최저 적립액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재난관리기금이 줄어드는 현실과 반대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재난·안전 관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재난 예방에 힘쓰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협력 사항을 도출하기도 했다.
연말 재난관리기금이 500억원대로 감소하면 적정 규모 유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람’을 통해 ‘연간 최저 적립액’ 규모 이상을 잔액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출이 많았고, 그 이후로도 노후 인프라 유지 보수에 기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법적 기준에 맞춰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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