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사상 초유 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시선을 돌리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폭력 행위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경찰의 대처와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지적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섰다.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도 내비쳤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서도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주장을 내놓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인식이 작용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는 게 하나다. 이만희 의원은 “시민들의 분노의 원인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혼란을 매듭지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이 오히려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키웠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야권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영향을 미쳤다. 이만희 의원은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 국민의힘, ‘경찰 책임론’도 부각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있다는 주장도 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된 사안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위를 거론하며 “우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런 게 바로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 징조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경찰이 시위대에게 길을 터주며 사태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김종양 의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으로 비켜주면서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영상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상을 우려해 잠시 뺐다가 진압복을 갖춘 다음 들어가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는 꼴”이라며 “피해자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맞고 다녀’라고 이야기하는 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비롯해 이를 부추긴 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우발적이 아닌 조직적인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이라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공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불법행위자 및 교사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라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원 침입, 공수처 차량 손실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포함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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