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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직접 정부와 국정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내란 종식, 민생,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고 함께할 부분이 많으니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등 10개 민생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지역화폐법’은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인데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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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여야 이견으로 실무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여당을 제외한 야·정 소통을 내세우며 여당과 정부를 모두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공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적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공개적 제안을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줄곧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을 배제한 국정을 논의할 수 없는 여건이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을 계속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은 점도 면담의 걸림돌이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내란 특검법은 이번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최 권한대행이 고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공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는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와 여당,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명절 여론을 살핀 뒤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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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박찬대 인민돌격대장 ㄱ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