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농식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트럼프 1기를 반추해 봐도 사실 농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농식품 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한국은 신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 우리가 수출 적자국 8위 정도가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지만, 식품은 문화적이고 필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며 “내일 주요 식품 기업들과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 수출액 목표를 140억달러(20조3000억원)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보다 5억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수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목표 설정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전후방 산업 목표는 작년과 같은 35억달러이고 K-푸드 목표를 105억달러로 5억달러 더 높였다”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라면 수출이 늘면 김치와 디저트류도 함께 증가하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고, 인도와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30년 이상 유지된 농지법을 개편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와 임대차 규제 완화,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농지 구조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지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농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직농장과 농촌 체류형 시설 등 현대적 농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금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런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비진흥지역 30헥타르(㏊, 1㏊=1만㎡), 진흥지역 3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장관이 일일이 허가해 줘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약속한 범위 안에서는 지방이 전용 권한을 좀 가지고 운용해도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지난해 폭염으로 배 저장량이 감소했지만 설 명절 소비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설 차례상에 올라갈 배 개수를 줄일 수 있도록 소포장한 배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 명절 수요 외에는 배를 대체할 과일을 확대 공급하는 등 수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과와 단감 등 다른 과일은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품질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송 장관은 “올해 예산을 1조500억원으로 확대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후계농 지원 예산이 8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를 건의해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계농 육성과 맞춤형 농지 제공, 주거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폐지와 관련해 “정부는 대안을 마련해 국회 의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설 전후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쌀 재배 면적 감축에 대해 “올해는 8만헥타르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첫해인 만큼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축 목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올해는 강제적인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쌀 재배를 줄이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략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하거나 고품질 쌀 재배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도 단위에서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업인 단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은 지역별로 추가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장관은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고 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고품질 쌀 생산과 면적 감축이 병행돼야 쌀값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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