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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 날 ‘행정명령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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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 2시 워싱턴에 있는 국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앞서 “임기 첫 날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대거 발동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이 행정명령들에는 관세 인상과 이민 억제, 에너지에서 암호화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규제완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대거 폐지할 방침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그동안 서명하겠다고 밝힌 행정명령은 줄잡아 100개에 이른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관리를 지낸 스티븐 마이로 컨설턴트는 “트럼프 신정부의 의도는 충격과 공포를 일으켜 상대방의 머리가 핑핑 돌게 하는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할 행정명령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보안에 부쳐져 있지만 이민 억제를 위한 조치가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통령은 미국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에서 넘어 오는 이주민들 구금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며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역사상 가장 큰 추방 노력에 나서고 싶어 한다고 FT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에서 국경 관리 책임자로 지명된 톰 호먼은 지난 18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초부터 미국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표적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역과 관련한 조치들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 관세 부과를 다짐하면서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엔 25%, 중국제품에는 6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각)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립묘지를 찾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각)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립묘지를 찾은 트럼프 차기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19일부터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는 집행을 강화하려는 행정 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석유와 가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서 취임 첫 날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바이든 정부의 모든 규제를 종식시키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단속하는 바이든 정부의 규칙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날 타격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알래스카 보호 구역에서의 에너시 시추도 재개하라는 명령도 예상된다고 FT는 밝혔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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