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90명 체포·물적 피해 6~7억원 추정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후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경찰 부상자는 51명에 달하며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약 6~7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9일 오전 2시 5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문과 기록을 수령했으며 2시 59분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다. 

이어 이날 3시경 영장 발부가 언론에 보도되자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3시 7분경부터 법원 경내에 침입했으며 3시 21분경 법원 건물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법원에 난입해 집기 등을 부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 경찰은 3시 32분경 법원 내부로 투입돼 난입한 이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20여명이 대피해 만일의 침범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방화벽도 작동시켰다. 직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킨 이후,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략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해 대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로 직접 신체상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지만 이 사태를 현장에서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또, 물적 피해는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파손, 출입통제시스템 파손, 컴퓨터 모니터 파손 등 약 6~7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서부지법의 재판 및 민원업무는 20일부터 정상 진행되나 민원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청사 내 보안을 위해 단순 민원상담을 위한 민원인은 제한된다.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같은날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화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돼서는 곤란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00여명의 시위대가 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했으며 이들 가운데 43명을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또, 추가로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한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경 서부지법 인근에는 법원 앞 도로에 900여명, 법원 후문에 400여명 등 1300여명이 모였다. 이들 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으며 경찰은 6시 30분 무렵, 진압을 종료했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에서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이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17명(중상 4명)이 다쳐 5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으로 총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대, 30대는 46명이며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 경찰에 그 책임을 돌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미 중인 윤상현 의원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8일 밤 서부지법 앞에서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 유치장에 있다 해서 관계자와 예기했고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가담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은 폭도들을 ‘십자군’에 비유하며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심지어 폭동 연루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까지 약속하고 있다”라며 “내란의힘도 모자라 이제는 ‘폭도의힘’이 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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