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에서 던진 유일한 질문이 주목받고 있다. 약 5시간에 걸친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단 한 번의 질문을 던진 차 부장판사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질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 부장판사의 질문 의도를 분석했다. 박 의원은 “아 유 크레이지?(Are you crazy 당신 미쳤소) 이 뜻 아니겠냐”며 “윤석열은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다.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며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이 진짜로 비상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초 상식조차 몰랐으니까 미쳤군요’라고 답했다면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기억 안 난다’고 답했다”며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이 ‘국회 해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던진 질문인데 대통령이 답을 피한 건 ‘국회 해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구속을 자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은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공개된 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에 따르면 1968년생으로 올해 57세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에서 5년간 변호사로 일한 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인천지법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노엘)의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 엄정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2022년 1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19일 새벽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 부장판사를 찾으며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차 부장판사는 이미 법원을 떠난 상태였다. 이후 차 부장판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며,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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