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내 보호주의 확산
기준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 검토
아시아 생산 차량 피해 예상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러한 보호주의적 무역이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되는 미국 테슬라 같은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시아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프랑스가 아시아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역시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산 전기차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한 모델 3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인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는 르노의 중국 생산 전기차 ‘다시아 스프링’과 중국 SAIC 산하 MG 모터 차량의 새로운 보조금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제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환경 점수 산정해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5,000유로~7,000유로(약 711만원~995만원) 범위로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각 차종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가 도입된다. 점수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환경 점수는 생산, 조립,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또는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원자력 발전이나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거나 생산지와 판매지 간 거리가 짧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환경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탈리아 정부도 프랑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기차 보조금 자격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는 전기차 구매 시 3,000유로(약 42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이 중 80%가 수입차량에 지급되는 상황이라서 여론이 비판적이다.
중국 전기차로 인해 마련된 대책?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재검토하는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중국과 무역에서 4,000억 유로 적자를 기록한 후 중국 전기차의 가격이 부당하게 낮춰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수입산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도 착수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내 자동차 시장 경쟁 균형을 맞추고 현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데이터 분석 회사 슈미트 오토모티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돼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40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유럽 전체 전기차 신차 판매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이 중국에서 생산한 15만 대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프랑스의 보조금 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 조치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만 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보호주의가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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