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일으킨 초유의 사법부 테러 현장을 방문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고 개탄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배형원 차장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이후 천 처장을 기자들을 향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전에) 일어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며, 형사상으로는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은 잘 알고 있”으나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천 처장은 청사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참혹하다”며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도들은 청사 3층까지 진입해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천 처장은 “판사가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이 됐다.
일단 오는 20일 정상 업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계획이라고 천 처장은 설명했다. 그는 “국민께 많은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조속한 정상 업무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법원 직원과 경찰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빨리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법치가 끈끈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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