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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출당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조기 대선에 대비한 중도층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집토끼’인 핵심 지지층 이탈이 불 보듯 뻔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출당 조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는 긴급 중앙윤리위원회 소집까지 지시했지만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패하며 소득 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한 전 대표 이후 잠잠하던 출당론은 이달 19일 윤 대통령이 현직으로는 처음 구속되면서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초유의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도 출당론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출당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윤 대통령을 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이 윤 대통령과 작별할 적기”라는 논리를 편다. 한 전 대표가 첫 언급을 했을 땐 너무 일렀고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다는 설명이다. 조기 대선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조만간 당 윤리위를 열어 윤 대통령 출당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과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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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친윤계의 구심점이 더욱 세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출당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이 총결집하며 지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낼 경우 핵심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살 수 있는 탓이다.
윤리위 소집의 열쇠를 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 공산이 높다. 대신 국민의힘은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 행동과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윤 대통령을 당분간 ‘안고 가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부 집회 참가자에 의한 법원 진입, 기물 파손, 거친 항의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상황에 대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어떠한 경우든 폭력적 수단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도 오늘 새벽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폭동’ 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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