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인천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여권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반면, 야권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을 두고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태이기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라면 비통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이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반 범죄자도 아니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수사 내용이 다 밝혀진 상태인데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게 뭐가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당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언급하며 사법부와 공수처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한단 말인가”라며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적용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수순이며 공수처 수사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노종면(부평구갑) 국회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3 내란 사태 47일 만에 수괴 윤석열이 구속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만 남았다. 또한 그는 (내란죄로)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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