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다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과 방어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치주의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라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형사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당 지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구속 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체포동의가 됐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또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되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조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며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는 중인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서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부린 데 대해 “폭력은 안 된다고 강력히 호소한다”면서도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들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시민을 막으려 했다”며 “시민을 방패로 내리치고, 명찰없는 경찰이 현장에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서 볼 수 없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 선택하는 판사쇼핑을 했고,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을 (공수처가) 대리날인을 하는 등 체포와 구속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 이날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폭도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서부지검 전담팀은 총 9명 규모다.
윤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철수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고 이를 막던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