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엄정 수사하고 법적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불법 사태”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불법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불법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 관리에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46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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