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당대표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윤 대통령 구속하나”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비교하면서 사법부의 불공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상식적 판단’,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6시 페이스북에 올린 ‘윤대통령 구속, 영혼마저 파괴한 사법부의 방망이’라는 글에서 “사법부의 방망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마저 파괴했습니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육신을 파괴했다면, 이번 구속 결정은 영혼마저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니고,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다는 말입니까”라며 “온몸을 벗겨 놓고 저잣거리에서 조롱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면 대체 무슨 목적이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을 한다는 것입니까”라며”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과 사법정의 실현에 중요한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사법부에 말합니다. 공명정대할 자신이 없으면 편파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도 이날 8시 20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 “지금의 역사가 비통할 뿐”이라며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 등에 초청을 받아 미국을 출장 중인 나 의원은 이날 새벽 발생한 법원 폭력사태를 겨냥,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도 폭력은 아닙니다”라며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관계자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5시 17분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변호인의 일원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더구나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을 우려했다. 그는 “그렇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에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로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세력의 간교한 실체를 알게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한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 또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열린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이의 없이 이를 허가하고, 이 대표가 빠진 오후 재판을 1분 만에 종료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도 모자라 검사사칭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로 별을 4개나 단 전과 4범에다가, 15개의 범죄혐의로 하루가 멀다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은 일반 서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법관기피신청 등 재판지연을 위한 온갖 얄팍한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에게 대쪽같은 법의 엄중함을 보이기는 커녕, 도리어 갈대처럼 하염없이 휘어지는 사법부의 편향적 잣대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전과 하나 없이 청렴하게 살아온 현직 대통령에게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굳이 ‘체포쇼’를 통해 인격 망신을 주고, 피소추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신청도 단박에 기각시켜 버리는 사법부의 이율배반적 이중잣대를 보며, 전직 법관 출신으로서 망가져버린 사법 시스템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역차별도 이 정도가 되면, 사법 횡포에 가깝습니다”며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법에 정해진 2월 15일까지 이 나라의 사법부가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는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성을 토대로 중요한 역사적 순간 마다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윤 대통령) 탄핵 재판과 형사재판이 경쟁하듯 이루어지면 절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를 봐주고 있음을 내비쳤다.

주 의원은 “북한에 800만 불 몰래 갖다준 것은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됐지만, 실상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여적죄에 가깝다”며 “내란죄와 여적죄는 사안의 중대성에 차이가 없고, 핵심 공범인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정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 재판 받다 조퇴도 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며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