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을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사과와 책임자 조사,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7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난 16일 밤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행태를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경찰은 시민이 준비해 온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모습은 충격적”이라면서 “언론의 진실 기록을 방해하고 억압하려 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려 한 시도로,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에서 비롯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자신이 지켜야 할 시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언론의 기록 행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며, 공권력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특정 집단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에게만 강경 대응을 펼치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이러한 선택적 공권력 행사는 시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겼으며, 경찰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형평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어 “공권력은 특정 집단의 편이 아닌,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질서 유지라는 명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하며, 공권력 남용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줬다”고도 했다.
이들은 “언총은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언론 자유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권력 행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은 이들을 불법집회로 보고 일부 해산을 하려 조치하던 중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해 비판을 받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