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연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계엄 특검법’을 ‘맹탕’으로 규정하며 내란 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다만 한 단계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자 예정됐던 공식 일정들을 대부분 취소하고 의원총회와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 향후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이전까지의 ‘강공 일변도’를 벗어나 민생과 외교 분야 메시지의 비중을 늘리는 등 변화를 모색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 체포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민생과 외교 리스크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20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5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권의 동향을 듣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가 민생 챙기기 보다는 조기 대권을 향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17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민생행보 전환을 통해 대권주자로서 면모를 부각하고,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내심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이 대표의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2달이 지났고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2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등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3월 중순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하면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법원 예규상 집중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댓글1
앙개앙
누굴위해서 법이 있는거야!!!! 제발 거북이처럼 하지말고 빨리빨리 처리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