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노년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정순돌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위원장(이화여대 교수),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 한건수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강원대 교수),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지원단장 등 내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이 넘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초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노인 대우를 계속 유지하면서 노인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복지부터 정년 연장, 노동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노인연령 상향, 재가임종, 노인돌봄 등 초고령시대 노인 문제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노인의 역할과 돌봄받을 권리’를 주제로 기조발에 나선 정순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신체질환과 정신질환, 기피와 따돌림 등의 소외현상, 경제활동 역할 미미 등의 현실에 처해있다”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령통합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모든 세대를 위한 세대통합적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숙 위덕대 간호학과 교수는 ‘재가임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요즘 많은 노인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노인복지의 추세가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임종 또한 가족 품에서 품위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며 “정책적 뒷받침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의 건강과 노인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노인연령 상향 조정 논의는 소득확보 기간 연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노인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노인돌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가족돌봄휴직이나 치매가족휴가제 등 돌볼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전문가 패널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장숙랑 중앙대 교수와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토론패널로 참여해 생애 말기 돌봄제도의 중요성, 특별임종 제도 도입, 가족 임종을 지키기 위한 유급휴가 도입 등을 제언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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