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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걷을 ‘별도 기구’도 설립하나…“ 1기 행정부 때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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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가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해왔기 때문에 취임 초기 관세 인상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대로 중국에 60%, 다른 나라에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매길 경우 전 세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대선일 이후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로 꼽힌다. 두 나라 지도자는 공개적으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회유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미국이 거론하는 중국 외에도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1기 행정부 때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보인다”며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든 국가가 뭉쳐서 저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각국은 경쟁국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만한 동기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2018년 1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첫 120만대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고 이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TV도 미중 무역 전쟁 시기에 관세를 인사하면서 기존 3.9% 관세에서 일반관세 7.5%가 추가돼 총 11.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미국 시장에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반도체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보다는 위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고관세 정책에 대비해 결국 생산기지 다변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졌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들어놨다. 관세 영향도 있지만 현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공장을 지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펼치더라도 제품마다 지역마다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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