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헌재의 시간’…2월 중순 탄핵→4월 중하순 조기 대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면서 이르면 2월 중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헌법에 따라 4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속도 내는 헌재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출석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지난 1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약 4분 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법상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신속한 결론을 위해 사건 접수 이후 재판관들이 매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전례 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변론기일은 지난 14일부터 16·21·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일괄 지정됐으며, 필요시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같은 비교적 간명한 쟁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의 ‘8인 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할 이유가 사라졌고, 법조계에선 이르면 2월 하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심리가 늦어지더라도, 4월 18일 재판관 두 명의 퇴임 전까지는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 후 60일 내 조기 대선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이 2월 중순쯤 인용될 경우, 대선이 4월 중하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은 이에 대비해 당내 경선 룰을 조율하는 한편, 각 당의 주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설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지난 1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헌재 절차를 보면 2월 중순쯤 (탄핵을) 인용되고 4월 말쯤 대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그때 (대선이) 벌어진다면 선거를 무난히 치러낼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할 것” 벌어지면 (대선에) 참여한다”고 조기 대선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연기 및 추가 증거 제출 등으로 심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늦어도 6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7회의 변론기일이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 역시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권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며 내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선 주자 부재와 윤 대통령의 신병 문제로 인해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강행하며 탄핵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헌재의 최종 판단과 오는 21일 열릴 다음 변론기일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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