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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법치의 시간…정의 바로 세우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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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열산성' 적막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진행되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 ‘석열산성’ 적막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진행되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경기지역 정치권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과 관련,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본원칙을 지켜냈다”라며 긍정 평가했다. 나아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종식’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다. 신속히 특단의 경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설 전 슈퍼추경 합의, 수출 방파제와 경제전권대사 등 트럼프 2기 대응 비상 체제 마련을 비롯해 과감한 조치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 발생 후 44일 만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라며 “체포는 내란의 끝이 아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환영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힘들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전모를 신속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새벽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를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얄팍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국가를 내전 상태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7일 첫 탄핵안 투표에 참여한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었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이정표 삼아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라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안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좌표 삼아온 국민이 힘을 모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지역구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된 이날 새벽 관저 앞에서 진입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을 몸으로 막아내며 ‘불법 체포 중단’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닌, 문제가 있는 영장 집행에 무력까지 사용해 시민들이 다치셨다”라며 “오늘 새벽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힘을 모아 단결해 다음번 선거부터 꼭 이겨야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종성·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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