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선포일 기준)로부터 44일 째인 15일 체포됐다. 이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내란 동조세력 처벌 등을 촉구하는 언론·노동·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30여 언론·미디어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못볼 꼴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 만나서 환장이었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 전하는 한편 윤 대통령이 언론계에 저지른 ‘죄’를 열거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수신료라는 재원을 뒤엎은 죄, 자신이 추천한 2명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파행을 초래한 죄, 공영방송을 장악한 죄,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공권력을 투입한 죄, YTN의 청부 사영화를 자행한 죄, 자신을 풍자한 영상을 만들고 공유한 시민들을 위협한 죄, 방송3법을 거부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방해한 죄, 군부독재 시절부터 탄압과 해직을 무릅쓰며 성취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죄” 등을 지적하며 “이 모든 죗값을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모였던 시민들과 함께 묻겠다”고 했다.
15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번 체포를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 정의했다. 이어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도 윤 대통령 체포 이후를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저들의 차 벽을 들어내고, 농민의 트랙터가 저들의 철조망을 짓밟고, 시민의 응원봉이 윤석열을 단죄하기 위해 눈보라를 맞으며 싸웠다. 온 마음을 다해 한몸처럼 싸우는 동안, 우리가 싸워할 대상은 윤석열 개인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은 시민과 함께 외친 새로운 세계를 반드시 열겠다. 그 시작은 윤석열 탄핵, 구속 처벌과 국민의힘 해체에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경우 윤 대통령을 향해 “명태균과 대우조선(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를 유혈 진압하려고 한 죄, 이도 모자라 그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안게 한 죄,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를 1년이 넘도록 고공농성하게 만든 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죄, 중대재해를 키운 죄, 체불임금 2조 원을 만든 죄, 타임오프와 회계공시로 노조를 탄압한 죄, 무엇보다 한국에서 어렵게 자라난 민주주의 나무를 밑동부터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려 한 죄” 등을 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도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내란 동조 세력 청산을 강조했다. 나아가 서비스연맹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사회대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망가진 사회 시스템을 복구하고,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준 승리의 역사”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내란 세력 역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란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며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좌초로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12·12 쿠데타 내란범들의 사면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더 이상 극렬 지지층에 기대어선 안 된다는 당부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라.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형사피의자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방어권 행사를 다 하라”며 “그 대신 더 이상 한남동 관저나 극우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법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라”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내란사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입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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