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출석한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새해 초에 작성된 대국민 자필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계엄의 배경과 진행 내용이 설명돼 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제정세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개된 윤 대통령의 8448자의 자필 편지는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대목으로 시작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 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회고했다.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 접근”
그는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라고 비상계엄 이유를 들었다.
그는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행사 위해 합참에 ‘계엄과’ 있는 것”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현대 안보, 허위선동-정치전-사이버전 등 ‘회색지대’ 전술 사용”
그는 또 이에 앞서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됐다”면서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면서 “군사 정치 안보는 정보 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했다.
“시신 여럿 발견됐는데, 범인 특정 못했다고 음모론 취급 안 돼”
윤 대통령은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빗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상 국가?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의뢰 했어야 하는데 은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를 은폐했다”라고 했다.
그는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냐”라고 따졌다.
이어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겠느냐”
그는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면서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이냐, 정상이냐”면서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냐, 아니냐”라고 물었다.
“어리석은 결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
그는 이에 앞서 국내·외 경제와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라면서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한다”면써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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