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분기 정례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밝힌 주요 사업은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 수립 추진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 산단 공모’ 신청 추진 ▲2025 민생안정 주거복지 사업 역점 추진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 등이다.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 수립 추진
창원시는 다양한 미래공간 수요와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을 마련,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계획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다.
이는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입체적인 건축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등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시에는 총 266개소(65.3㎢)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기성 시가지 관리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계획과 연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내용에 대한 객관적 세부 기준의 부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확대된 역할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구단위계획은 오히려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 수립’ 용역을 착수해,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관리 원칙 △용적률 등에 대한 조정기준 △계획이득과 공공기여 상호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의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 민간 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현호 정책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 수단임에도 오랜 기간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합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개발 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 산단 공모’ 신청
창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으로 시행하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기계∙방산브랜드 특화 공간과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전시회, 행사, 세미나를 유치, 발굴하는 등 MICE 산업을 활성화해, 창원국가산단 인프라에 문화를 더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세계 최고 방위∙기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상남도청, 한국산업단지공단(경남지역본부) 등과 문화융합협의체를 구성해,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핵심사업은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사업(창원국가산단 내 기계∙방산 브랜드 특화 공간∙랜드마크 조성)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산업단지 내 특화 디자인을 가미한 가로경관 개선)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영세∙중소기업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내·외관 시설 개선 지원) △구석구석 문화배달(근로자 맞춤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청년 공예가의 창작∙제작 공간 조성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지원(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발굴∙활용 연계 사업 지원) △부처 연계형 노후 산업단지개발(산업단지 기반 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재생 사업) 총 7개로 구성된다.
공모 절차는 신청 후 정부의 현장 실사와 민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선도산단을 최종 선정하는 단계로 진행되며 창원국가산단이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다양한 문화 인프라 조성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박현호 국장은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창원국가산단이 단순한 생산공간을 넘어 문화가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입주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와 산업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창원국가산단이 문화선도산단의 롤모델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 민생안정 주거복지 사업 역점 추진
창원시는 2025년 시민의 삶과 민생안정을 위해 복지 수혜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의 올 한해 주거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원 대비 66억원 증액된 703억원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과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정부 시책에 발맞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3만3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5.4% 인상,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대보수 기준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인상된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기준 확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국토부)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월 최대 20만원 24회 지원되며, 20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이다.
이에 시는 사회 초년생의 자금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적극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당초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깜깜이’ 복지 예방,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
시가 추진하고 있는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2025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시 누리집과 SNS에 게시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포돼,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현호 국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보편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 신설된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마을 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생중심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에서 주차, 안전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면 민간에서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뤄져, 소규모 블록 단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작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해 격자형 도시구조에 블록 중심의 저층 주택으로 이뤄져 있는 병암지구를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최적화된 대상지로 판단하고 공모를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으며, 오는 3월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진해구 병암지구에 △병암마을 주택 정비사업(주택 정비지원센터 조성, 빈집정비 및 집수리사업) △안전 안심 병암(기후변화 대응형 주차장, 주민 안전 보행 친화 가로) △맞춤형 커뮤니티시설(병암 커뮤니티센터, 주민운동시설 공급)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LH 신축매입 약정체결과 자율주택 정비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박현호 국장은 “뉴빌리지 선도지역으로 병암지구가 선정된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