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경찰 특별수사단이 15일 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이제 남은 수사력은 경호처 관계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응한 경호처 관계자는 ‘온건파’로 꼽히던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 2명이다. 남은 세 명은 모두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처럼 정치적 불확싱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면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 결정으로 연말께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통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으나 장기 저성장 기조 진입과 꾸준히 상승하는 정부 부채 비율 등 구조적 문제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차입)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현재는 3대 경제주체 모두 레버리지가 높아져서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외 신평사에서 국가신용도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본부장은 “금리가 하락할수록 경제주체의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 가능성이 커진다”며 “기업과 가계 못지않게 관리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기가 되면 차입을 일으키는 데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빚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고금리 시기에 레버리지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158조4천억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6천억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본부장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짚은 뒤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조선일보 또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 평가사 가운데 2곳이 작년 말 비상계엄 이후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에 대해 “오래 지속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은 외환 위기를 겪었던 1997년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8년이 걸린 바 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내란 혐의 등을 둘러싸고 가열되는 정치적 논쟁이 기업의 투자 심리와 국민의 소비 심리를 움츠러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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