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가운데,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법당국의 추가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사법기관은 윤석열의 경제·정치·주술 공동체인 김건희도 조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이 배우자인 윤 대통령에 의해 묵인됐다고 비판하며, “김건희의 범죄는 내란 과정에서의 역할까지 포함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내란과의 연관성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나열하며 “법의 정의가 거듭 지연된 이유는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해군 함정 사적 이용 의혹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거제 저도에서 해군 함정을 동원해 지인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군의 안보 자산이 대통령 부부의 유흥에 동원됐다는 것은 국정 농단을 넘어 군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일정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김 차장이 대통령 내외의 사적 행사에 군 자산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의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으나, 경호처의 강경파 그룹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이 표절로 판정된 이후 박사학위 유지 여부까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렸고, 국민대는 석사학위 취소가 결정되면 박사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는 언론 보도, 블로그, 회사 사업계획서 등을 무단 도용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학문적 검증 없이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으나, 연구의 핵심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국민대의 초기 결정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 논문에는 “대머리 남자는 주걱턱 여자와 궁합이 좋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이 담겨있어 학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김 여사 생일을 기념해 고급 의전 차량을 동원, 깜짝 이벤트를 연 혐의로 비판받고 있다.
그는 차량 트렁크에 풍선과 현수막을 장식해 생일 축하 이벤트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휴가 중 폭죽놀이와 같은 사적 행사들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호처 내 강경파 그룹이 김 여사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적 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가 내란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미애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김 여사의 도피 가능성까지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론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후 추가적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대통령 부부의 신뢰도와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의 모든 범죄 혐의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군 함정 사적 이용 의혹과 연구 윤리 문제는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며, 정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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