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 국조특위)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이 상황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한 총리가 처음으로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인가’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사법 당국이 판단할 문제지만,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절차적 흠결을 보면 정상은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적 절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며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는 계엄법 제2조와 헌법 89조가 규정하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맞물려, 계엄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발언에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선포 건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관련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저를 거친 사람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장한 “총리에게 보고 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안건도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헌법 89조와 계엄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조되는 발언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계엄 선포와 관련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총리는 이날 “계엄 해제 절차에서 국회 결의 이후 내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에 대해 “내가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은 뒤에도 3시간 이상 해제 절차를 지연한 점에 주목하며, 대통령의 지연 행위가 불법적 지시와 연관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윤 대통령과 총리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의 적법성,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12·3 사태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추가로 입증될 경우 정부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 절차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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