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제조사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 지급하고 개소·취득세 혜택 대상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생산의 85%를 전기차 시장에 공급하는 이차전지 산업도 성장률이 2021년 106%에서 2023년 38%도 하락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이 큰 축이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역성장 중인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 승용차 연비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 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 특별 무상점검, 화재 진압장비 확충 등 작년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해 점검해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수소 상용차는 전기차에 비해 무게, 충전시간 등에 강점이 있고 수소 수요 창출효과도 커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하여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를 위해선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아울러,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22개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번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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