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용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형마트나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곳에 중속충전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성장세가 둔화한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차전지 기업에는 7조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전기차 수요 증진’에 중점…소비자 선택권 확대·충전 불편 해소
정부는 먼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지원하는 등 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자동차 기업이 자체 할인을 많이 할수록 추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기업 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만~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6개월 한시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발표됐던 보조금 정책 외에 제도·인프라 개선책이 새로 마련됐다. 정부는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을 분리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기준(3.7km/kWh 이상)을 중형 4.2km/kWh 이상, 대형 3.4km/kWh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전기차로 치를 수 있도록 평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시험차량의 10%를 전기차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전기차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4400기의 급속 충전기를 추가 보급한다. 주차공간과 수전용량이 부족한 연립주택과 빌라, 일시적 충전 수요 대응이 필요한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동형 충전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더 합리적으로 충전기 설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공용주차장 등 공용재산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방의회 동의를 받게 하는 절차를 삭제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충전 가능 시간은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했다.
대형마트, 극장 등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곳에는 30~50kW 중속충전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촉진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충전시설은 1시간 내에 40kW 이상 속도로 충전하는 ‘급속충전기’와 14시간 내에 40kW 미만 속도로 충전하는 ‘완속충전기’로만 구분돼 왔다. 정부는 친환경차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중속충전시설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차전지 업계에 자금 공급… 배터리 적용 제품 다변화 지원도
캐즘으로 실적이 악화된 이차전지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7월에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 규모(192억원)보다 6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포항에 72억원, 울산에 35억원, 청주에 37억원, 새만금에 108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R&D 우대 공제율은 30~50%, 투자 우대 공제율은 15~35%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를 위한 핵심소재인 금속화합물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외에도 배터리 적용 제품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웨어러블기기용 소형 전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254억원을 지원한다. 방산, 도심항공교통(UAM), 선박 등의 수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 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돕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다변화 프로그램은 중국 등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을 때, 단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수소차, 광역버스 중심으로 수요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의 또다른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수소버스 보급 대수에 비례해 권역별로 정비센터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소버스 1대 이상에 정비센터 1개소, 수소버스 100대 이상에 정비센터 2개소, 수소버스 500대 이상에 정비센터 3개소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위치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현재 56개)를 2027년까지 119개로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하게 만들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 대책,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기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은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말련·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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