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과표집 결과가 아닌 민심이다
벌써부터 집정관 행세하는 이재명
야당의 완장들 일반 국민까지 겁박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덕(德)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한남동 대통령관저 정문 인근에 도착했다는 언론 보도다.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칼럼이 게재되기 전에 이미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을 경찰 병력이 관저까지 들어가 체포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져도 되는지 아연해서 할 말을 잊게 된다.
비상계엄은 선포 수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로 끝났다. 대통령을 굳이 수갑 채워 끌고 가서 신문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4항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해 체포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보수 과표집 결과가 아닌 민심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뒤에서는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윤 대통령이 체포조에 붙잡혀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장면을 온 국민이 보게 만들겠다는 결의에 차 있는 듯하다. 이 기회에 보수정권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겠다는 결의에 차 있는 분위기다. 그래야 이재명 당 대표를 사법 리스크에서 구해내고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가.
어떻게 계산하든 그건 민주당의 자유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집권당이 된 것처럼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그 힘으로 압도해 버리려고 하는 게 이 대표와 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46%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0~11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였다. 그 일주일 전 같은 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40%보다 6%포인트나 급등했음을 보여줬다.
14일엔 팬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12~13일 이틀간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발표했다. KOPRA의 46%에서 다시 0.6%포인트가 오른 46.6%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직후였던 지난달 6~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조사해서 발표한 11%에 비하면 급등 정도가 아니라 폭등이다(이상 여론조사 관련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과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 급상승이 보수성향 응답자를 과표집(여론조사 표본으로 보수 응답자를 과도하게 추출)한 결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과표집으로 조사했다기보다는 자유우파 및 중도 성향 국민들이 증가한 결과라고 보는 게 옳다. 야당 쪽으로 지지율이 쏠린다고 해서 이들이 좌파 과표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벌써부터 집정관 행세하는 이재명
어쨌든 의도적 지지율 부풀리기는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확실히 점핑을 거듭하는 추세다. 흔히 보수의 결집이라고들 하지만 자유우파는 물론 중도세력의 각성이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야당의 ‘내란’ ‘내란 수괴’ 낙인찍기는 대성공을 거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했다. 민심이 얼어붙은 것이다. 그런데 점차 계엄령 선포의 배경이 알려지면서 심리적 동조현상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해 아주 인색하고 냉랭했던 2030세대가 지지세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오만하고 무책임한 의회 권력의 과시가 국민의 거부감을 유발했다. 그것이 거의 전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차기 대권 확보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중도파와 청년들에게도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음 직하다. 민주당의 이 집단 이기주의가 정부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국민적 가치와 역량을 집어삼켜 버리는 블랙홀로 작용한다는 공포감이 이들을 휘감았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정부를 내란 동조세력으로 규정하는 판관행세를 했다. 입법부를 장악, 그 운영을 전횡하는가 하면 ‘윤석열의 내란’을 내세워 정부와 공수처 검찰 경찰은 물론 법원들과 헌법재판소까지 조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어느새 최고 집정관 행세하고 당의 유력자들은 징벌관 놀이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의 완장들 일반 국민까지 겁박
“이번에 구속을 못 하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줘라.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압박한 사람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고 나오지 못하면 그의 관을 들고나오라는 뜻일 터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사형당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모골이 송연한 말을 마구 해댈 수 있을 만큼 민주당 의원들은 교만하고 잔인해졌다.
민주당은 정부를 해체 지경으로 몰아댄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 자기들을 비판하는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까지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을 겁줘서 ‘양순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인가.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전용기 의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더니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감시하고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안하무인 격의 위협을 가해놓고 국민의힘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규정,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 의원은 되레 큰소리를 쳤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다(이 사람 무서워 말 한마디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완장’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덕(德)인데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는 민주당 측의 협박정치가 민심의 흐름을 바꿔놓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권력의 횡포에 대해 격렬한 반감을 표해왔다. 지금 권력은 민주당의 손에 들어가 있다. 정치권력은 야수성을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한다. 민주당은 그 측면만을 과도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심이 등 돌릴 것은 정한 이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더 높아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민주당이 이 현상을 자성의 거울로 삼지 않고 자유우파의 여론조작으로 몰아세울수록 민심 이반은 가속화한다. 교만은 화를 부른다.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50% 선을 넘어설 것이다.
그다음엔 ‘이재명의 겨울’이 닥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가 지금까지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설령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도 대통령직에 이르기는 어렵다. 그의 정치스타일, 심리구조가 대중의 인식에 깊이 박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포용력 있는 정치리더가 아니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집요하다. 정적에게는 잔인하다 할 정도로 적대적이다. 자신의 법적 도덕적 허물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망각증을,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격성을 드러내 보인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퇴행성은 많은 부분 그의 정치 스타일에 기인한다.
대한민국은 인구 5175만명의 대국이다. 이 많은 국민을 이끌고 번영과 행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리더에게는 그에 걸맞은 덕목이 요구된다. 그 첫째가 덕(德)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관통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표심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단언컨대 지금 이 대표가 휘두르고 있는 보복과 쟁취의 칼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이미지를 베고 말 것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