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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으로 한국을 거론하면서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2기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한국 등 동맹 중시 기조 재확인 속 국방비·주둔 미군 비용 인상 강조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해 조금 언급했다’는 지적에 “한국·일본, 그리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전보장 동맹)인 호주와 함께 잠수함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1년 9월 출범했다.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해 호주가 2040년대에 자국산 핵 잠수함 배치를 시작하게 한다는 1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입각한 공동 방어는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한다”며 기존 동맹 중시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헤그세스 지명자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신뢰 강화 방안과 관련, “국방부에 건전한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어떻게 촉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를 지시할 것”이라며 “동맹·파트너들의 국방비 및 분담금 증액이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방적 혜택 제공)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임을 이해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호 신뢰의 기초는 침식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에 대해 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에 대한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국방부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군통수권자가 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들과 적국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전쟁을 막았다며 국방부의 임무는 전쟁 억제와 예방이고, 인준을 받으면 자산과 전략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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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그세스, 북한 ‘핵보유국’ 지칭…향후 미·북 협상에 영향 주목…트럼프 “핵무기 대량 보유 김정은과 잘 지낼 것”
헤그세스 지명자는 특히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과 북한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더욱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언급은 ‘한반도와 글로벌 안정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도 지금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탄두를 30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되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에 대해 비핵화 외교 및 압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헤그세스 지명자의 이날 언급은 향후 추진될 미·북 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7월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행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잘 지낼 것’이라고 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국방부의 추가 조치’를 묻는 말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고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히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선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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