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평위 공정성 한계’ 권영세 “공정·중립적으로 운영 돼야” 강명일 “CP입점, 100% 정량평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김장겸 의원이 주최하는 ‘POST 제평위 시대의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세미나는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했던 제휴평가위원회가 불투명성·편향성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 포털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매체를 넘어 여론 형성과 사회적 담론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포털의 막대한 영향력은 가히 ‘권력’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제평위로 불리는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해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언론 기사들을 송출하고 있음에도, 공적 책임은 방기하고 불공정 행위에는 침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뉴스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서비스인 동시에,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기사를 송출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뉴스 제휴 시스템과 절차는 더 공정하고 더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공정한 뉴스 평가 구조와 책임 있는 콘텐츠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과 언론이 상생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축사를 통해 “포털의 위상과 영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면서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포털이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과 함께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포털이 뉴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장겸 의원은 “포털의 언론자유침해,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인이 언론사의 이권을 심사하는 문제, 이익단체들의 카르텔화, 이해 충돌의 문제, 좌편향 매체만 통과하는 ‘깜깜이 심사’ 등을 사례를 통해 짚으며 비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뉴데일리를 거론하며 “우파 매체로 분류되는 뉴데일리의 경우 기자 수가 70명이 넘고, 직원이 100명에 이르며 매달 생성하는 기사수가 수백 건에 달하는데도 10년 가까이 CP사를 신청할 때마다 네이버 제평위원 한두 명, 특히 좌파 성향 위원들이 극구 반대해 낙방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네이버 제평위의 CP사 입점심사는 제평위원의 친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혹, 그리고 정성평가 비중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책에 대해 “뉴스제휴평가는 포털 스스로 100% 정량평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월평균 기사 생산량, 월평균 기자 고용인원, 지난 3년간 매출액과 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일정 기준이 달하면 100% CP사로 승급시키고 2년 연속 이러한 기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처럼 특정인의 정성평가에 의해 언론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 CP사 입점심사는 형식적 기준의 자동등록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인위적 언론사 퇴출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새해 맞이 ‘사랑의 점심 나눔’ 행사
• 충북도, 자율주행 산업육성 가속화… 미래차 중심지로 도약
• 괴산한지체험박물관,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장학기금 300만 원 기탁
• 2027 충청 U대회, 장애인태권도 세부종목 최초 도입
• 증평군 증평읍 사곡1리 마을회, 증평군에 쌀 500㎏ 기탁